군대 훈련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을?

군대 훈련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을?

 

 

군대 훈련 중에 코뼈가 함몰되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다가 감염이 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훈련 중 코뼈 부상을?

 

30여 년 전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코뼈가 함몰이 되는 부상을 입은 50대 남성에 대하여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지정거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에서는 허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달라면서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훈지청이 소송 과정에서 허씨에 대한 치료가 종결이 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유를 내세운 것은 타당하지가 않은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할 수 가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허씨의 코가 일부 함몰된 부분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되며, 수술을 받게 되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랜 시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허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은 허씨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이등급 판정을 할 수 가 없다는 보훈지청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2심에서는 수술 결과에 따라서 허씨의 상태가 호전이 될 수 있는 만큼 당장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군의료시설에서 수술받다가 감염 됐다면?

 

재직 당시 부상으로 군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다가 감염으로 장애를 입은 퇴직 군무원에 대해 유공자로 인정을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에서는 퇴직 군무원 김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하라고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심 판결 취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김씨가 사고 군의료시설에 후송되어 상해를 입은 부위에 대하여 수술·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병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공무수행 중에 발생을 한 사고와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군대 훈련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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