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면책 사례

사기죄 면책 사례

 

 

사람을 기망해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성립되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면책은 개인인 파산자에 대해 파산절차에 의해서 배당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대해서 변제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면책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구속 면책결정사례

 

주식투자로 큰 손해를 입은 뒤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다가 사기죄로 구속이 된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김 판사는 개인파산 면책소송 제기를 한 A씨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하고 채무 전액을 탕감하는 면책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주식투자는 낭비로 면책불허 사유가 되지만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도모를 하는 것인 만큼 면책 결정을 한다고 A씨는 전 재산을 탕진하고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점, 고령에 1억8,000여만원의 채무 감당을 하라는 것은 재기를 허용치 않는 것으로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명예퇴직한 뒤에 퇴직금 2억여원을 채무탕감에 사용을 하는 등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해오다 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도태된 것으로 보이고 전과자로 전락하여 가족은 물론 주위 사람들조차 외면을 하고 있는 외로운 처지인 만큼 관용을 베푸는 것이 헌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길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면책사유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사법질서의 기본 원리상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더 이상 재기를 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빠져드는 현상을 합리화 시키고 만다면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도 부합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고 합의를 했어도?

 

합의금을 주는 대신에 민, 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형사판결문을 통해 추가로 불법 내역이 드러난 업체가 민사 배상금을 더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에서는 최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2396)에서 B사는 A사에 3억 3000여만원을 지급을 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B사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면책약정 체결을 했지만, A사가 B사의 계약위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양 측의 합의 내용에 추가로 발견이 되는 누락 부분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서 누락정산금에 대해서까지 B사의 책임을 면해주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기죄 면책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배임, 횡령 등 경제재산범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노하우를 통해서 사기관련 사건에 대해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