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사건 폭행변호사

상습폭행 사건 폭행변호사

 

 

얼마 전에 군복무 당시에 후임병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20대 전역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습폭행죄란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폭행변호사와 함께 상습폭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폭행죄 처벌은?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존속폭행은?

상습적으로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특수폭행죄는?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단체 및 집단을 가장해서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 및 집단을 가장해서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내 상습폭행 사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에서는 상습적으로 배우자를 폭행을 한 혐의(상습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가 된 김씨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선고를 했습니다.

 

2000년 박씨와 교제를 시작한 김씨는 2005년 9월 양가 상견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후 한달쯤 지나 10월 쯤 김씨는 박씨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원 요구를 하였지만 박씨가 2,000만원정도 밖에 준비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승용차 안에서 박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결혼비용을 적게 부담한다면서 발길질을 했습니다.

 

 

 

 

 

 

 

김씨의 이 같은 폭행은 1월초 결혼식 뒤에도 틈만 나면 꼬투리를 잡아 폭행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상습폭행을 참다못한 박씨는 같은 해 3월 남편을 고소하였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연유로 법원에는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의 교제를 거쳐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지참금 등을 트집잡아서 상습적으로 연약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습폭행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사건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폭행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와 지식을 겸비한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폭행 사건문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