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폭행 사례와 처벌 형사사건상담변호사

노인폭행 사례와 처벌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아직까지도 노인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나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인을 폭행하거나 학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노인폭행 사례를 통해서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사례

 

지나가던 60대 노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쯤 서울 구의동 한 노래방 앞에서 63살 안 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4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노래방에서 나오던 안 씨와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과 함께 맥주병으로 폭행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같은날 오후 4시쯤에도 지하철 8호선 송파역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가해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노인을 상습폭행한 50대 사례

 

강원 강릉경찰서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업무방해를 한 정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강릉시 강릉대로 인근 전씨의 식당에서 전씨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욕을 하며 영업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율곡로 인근 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에 이유가 없이 정씨를 폭행하였습니다. 앞서  술에 취해 정신지체 3급 임씨폭행을 하는 등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7차례나 폭행하고 영업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강릉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에서 자신을 '불곰'이라고 말하면서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상인과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은?

 

노인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폭행, 성적학대, 유기, 방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경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노인폭행 사례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