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뢰죄 성립요건은?

알선수뢰죄 성립요건은?

 

 

금품을 받고서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잘 처리를 해주도록 알선을 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규정은 형법상의 알선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뢰죄 등이 있습니다.

알선수뢰죄의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고 처벌은 얼마나 될까?
오늘은 알선수뢰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서 재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보호를 한다는 점에서 수뢰죄와 본질을 같이하지만, 간접적으로 직무행위의 공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을 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했을을 것을 요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게 되면 족하며 다른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또 상하관계나 감사관계 및 협조관계가 존재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알선은 일정한 사항을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선행위는 과거의 것이거나 현재의 것이거나 불문을 합니다. 정당한 직무행위의 알선에 대해서는 이 죄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 경우도 본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형법상 알선수뢰죄 처벌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직간접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적용이 되고 관련 공무원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알선수뢰죄와는 다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죄 처벌은?

 

형법상 알선수뢰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 및 요구나 약속을 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다.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뢰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알선수뢰 성립요건에 관한 판결사례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으로의 공무원의 그 지위 이용관계는?

 

 

판결요지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 이용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 막론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894, 판결)

 

 

 

 

 

알선수뢰죄 처벌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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