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과 사례

모욕죄 벌금과 사례

 

 

사실에 대한 표현 없이 글 또는 말, 동작 등으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 및 명예감정 훼손를 하거나 하려는 것을 모욕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욕죄 벌금은 어떻게 되고 성립은 어떻게 할까?
오늘은 모욕죄 사례와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하고,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입니다.

 

여기에서 말을 하는 모욕은 상대방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 적시를 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해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욕에 의해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모욕에의 방법은 문서로 하거나 혹은 구두로 하거나, 동작으로(예를보면, 뺨을 치는 경우)하거나를 불문을 합니다(동작으로 하는 경우 폭행죄와 관념적 경합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표시가 없는 단순한 무례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사례

 

같은 반 친구와 싸운 뒤로 매일 욕설이 쓰여 있는 메일과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을 할까요?

 

답변) 사이버 모욕죄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많은 사람이 볼 수 가 있는 인터넷에 욕설을 한 경우 인정이 되는데, 개인 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는 많은 사람이 볼 수 가 있도록 공개가 된 공간에서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에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구성을 하지가 않습니다.

 

 

 

 

 

단 계속하여 메일 또는 문자를 보내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는 상황이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되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가 있습니요.

 

그러므로 사이버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란?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가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 인정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