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

 

 

군대에서 훈련을 하다가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였다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
무거운 군장을 메고서 행군을 하다 넘어져서 허리 디스크가 발생 하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 인정판결사례에 관해서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중 부상으로 허리디스크가 생겼다면?

 

무거운 군장을 멘 군인이 행군 도중에 넘어져서 허리 디스크가 발생 하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씨는 입대 후 신병교육대에서 20㎏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다가 산악 중턱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되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후에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2개월 이상 무기 손질병으로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증세가 악화가 되자 김씨는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고 2개월 뒤 의병 전역을 하였습니다.

 

 

 

 

 

김씨는 충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충주보훈지청은 군 공무 수행과 인과 관계 없는 입대 전 병변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에서는 김씨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거부를 한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행군을 하다가 넘어져서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한 뒤에도 상당기간 군 복무를 계속하여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가해진 점이 인정이 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허리 디스크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군작전 중 허리디스크 생겼다면?

 

전주지법 행정부에서는 군 북무 시설 작전 중 부상을 당해 허리디스크가 생겨 생겼다면서 이씨가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군 입대 후 직무수행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후부터 직무수행을 할 수 가 없을 절도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악화가 됐다면서 또한 이 사건사고 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잘못되어서 요추강직 증상이 나타나 전역을 한 점이 인정이 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