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변호사 보험금 부당 수급하면

산업재해변호사 보험금 부당 수급하면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각종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 근로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부당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며칠 전 대구에서도 산업재해보상금을 부당 수급한 일당이 기소되었는데요. 만약 보험금을 부당 수급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일당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각목과 쇠망치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손가락을 부러뜨린 후 장해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사고가 마치 건축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산업재해를 꾸민 후 근로복지공단 및 손해보험 회사에서 장해 급여 등의 보험금 부당 수급으로 약 8억원을 편취하였는데요. 이들은 통증은 느끼지 않기 위해서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ㄱ씨 일당은 각각 사업자와 근로자 및 목격자와 공사 현장의 제공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면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산업재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브로커인 ㄴ씨는 건설 현장과 공원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를 찾아 허위 근로자로 편입 시켜 범죄에 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한 명의 근로자에게서 평균적으로 약 3천 700여 만원, 최대 1억 5천만원의 보험금 부당 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범죄에 가담하게 된 근로자들은 사고를 일으킨 손가락 장애를 완치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통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구지검에서는 고의적으로 범죄를 일으켜 보험금 부당 수급한 부분에 대해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를 들어 기소 및 불구속을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서는 부당 이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조상에서는 각종 보험금 부당 수급을 할 경우 부당 수급 금액에서 2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 받게 되며 제127조에 따라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보험금 부당 수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산업재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