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군인 중상은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군인 중상은

군인은 군대에서 당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고 경위가 군대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 당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자해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군인 중상에 대한 국가유공자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공군 군수사령부의 간부로 근무하던 중에 지게차를 점검하고 있었는데요. 지게차가 스스로 미끄러져 ㄱ씨의 오른쪽 발등을 찍었고 이로 인해 ㄱ씨의 발가락이 잘리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하면서 ㄱ씨는 군에서 전역을 하였고 이 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보훈청에서는 ㄱ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보훈청은 ㄱ씨가 군인으로서 국가의 안전 보호 또는 수호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군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신 군인 중상에 대해서 보훈보상대상자에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ㄱ씨는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와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ㄱ씨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 대해서 ㄱ씨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사고 당시 하고 있던 업무 지게차 정비는 군수 물품을 수송하기 위해 진행한 업무이며 이는 국가 수호 및 안전 보장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 보호나 생명 보호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면서 ㄱ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항공기나 군수품 등을 직접 정비하고 보급 및 수송하는 일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지게차 정비를 군대 업무에서 제외할 때는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군인 중상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거절될 때는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와 함께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