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폭행 사례 및 처벌은

감금폭행 사례 및 처벌은

며칠 전 부산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현재 교제하고 있는 남성을 납치하여 감금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하는데요. 감금 폭행에 가담한 다른 4명의 사람들에게도 불구속 입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감금 행위는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감금폭행 사례와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20대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한다는 사실을 안 후 범죄를 계획하였는데요. 새벽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차로 납치하여 공사장에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후 피해남성을 모텔로 데리고가 감금시켰는데요. 감금폭행을 당한 위 남성은 사람들이 잠들 던 틈에 탈출하여 더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범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있는데요. 40대 남성 역시 헤어진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노래방에 들어간 것을 보고 격분하여 감금폭행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뒤 남성은 동거녀를 폭행한 후 다음 날 다시 찾아가 농약으로 여러 번 위협하였으며 인적이 드문 상가에 감금하려고 하였는데요. 동거녀는 상황을 보고 도망을 쳐 위험한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40대 남성의 감금폭행죄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하는 것, 감금하는 것 등 죄질이 악하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것, 3개월 동안 구금되었던 것을 감안하여 감금폭행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감금죄를 저지르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감금 후 폭행을 하였을 때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각종 감금폭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윤태중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