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급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입니다.

오늘은 태신에서 진행되는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상담하기▼▼▼

http://pf.kakao.com/_xjXptu/chat

법무법인태신

 

 

형사사건에 휘말리셨거나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법무법인 태신 홈페이지,

전화 어느것이든 가능합니다.

현재 월 1200건 정도의 상담 요청을 받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1:1 비밀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점은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전문팀을 따로 두어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팀에는 판사, 검사 경찰, 의사, 대형로펌출신, 서울대 법학과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2500건 이상의 사건을 해결해왔고, 수 많은 승소경험으로 다년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입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말 아시나요?

모든 형사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벌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처벌해야만 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에 규정된 성립요거넹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범죄로써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은 수 많은 형사범죄의 유형과 요건을 규정하고

 범죄마다 형량, 처벌수위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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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부적인 요건은 해석을 통해 확립됩니다.

또 형량은 각 개별사안과 상황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각 사안마다 달라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실이 증명되고 증명되지 않으냐,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작용할 만한 사정이 있느냐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조력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보고 노하우를 쌓아온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특히나 초기수사단계에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처하셨느냐가 재판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대응을 제때 못하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는 어디에서나 강조하고 있는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실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 받으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태신 형사전문팀이 맡아 해결했던 사건 중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 사례들을 몇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기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A씨가 태신 형사전문팀의 조력으로 각하처분을 받고 종결된 사건인데요

A씨는 일반 사업자들이 다량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B씨에게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다면 일정 수수료를 뗀 후에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며 B씨로부터 금전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현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B씨가 이에 속아 돈을 송금했으며 그 돈을 A씨가 편취했다는 

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A씨는 이 사실에 대하여 현금인출시간이 소요되어 늦어진 것일뿐 처음부터 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태신 형사전문팀은 의뢰인과 수차례 소통을 진행했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소인의 고소내용 또한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내어 고소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고소장 제출 이후 고소장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 등은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소장 내용과 고소인의 단순한 진술 자체만으로는 고소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한것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이대로 기한 내에 증거 등을 고소인이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수사의 실익은 없다는 점을

수사기간에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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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결국 각하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후

검찰 역시 각하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한 건이었습니다.

부당하게 피의자가 되어 오랫동안 수사를 받고 무혐의를 입증해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를 벗어나고자 의뢰인 A씨는 저희를 찾아주셨고, 태신은 이것이 무리한 고소였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처음에 한 차례의 조사 외에는 추가로 소환되어 조사받는 일도 없이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 A씨는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과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인 친구로부터 고소를당하게 된 사건인데요.

그 동업자이자 고소인은 A씨가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8,600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의뢰인 A씨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업자금은 의뢰인 A씨의 개인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이러한 자금을 일부 사업과 관련없는 곳에 사용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해내야만 횡령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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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은 먼저 의뢰인과 소통하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냈습니다.

이 사건 동업계약은 처음부터 의뢰인의 개인 계좌에 사업 자금을 보관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이 동업자금을 사용하면서 미리 동업자인 고소인의 동의를 얻었던 사실과 자금 사용중

대부분은 업무와 관련된 목적이었습니다.

 

일부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경우에는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출을 했고 그 후에 이를 다시 반환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두  입수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개인 계좌에 동업자금을 보관하였고 이후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한 사실이 있어

충분히 횡령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태신은 업무와 관련없는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어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에서의 실력있는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과 그와 관련된 사례들을 몇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려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희 태신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은 1:1비밀상담으로 진행되고,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저화 어느것이든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지식에 대한 조언, 조력을 물론 사건을 빠르고 확실하게 끝내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가진 신뢰할만한

전문가와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태신 형사전문팀은 의뢰인의 비밀보장은 물론이며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 분들의 일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해결해냅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그리고 전문적이고 확실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막막한 형사소송, 태신이 앞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