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출퇴근산재보험법안 살펴보기

산업재해 출퇴근산재보험법안 살펴보기

직장인은 근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이나 사망 등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직장으로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하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출퇴근산재보험법안을 국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위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통근버스 사고에만 산업재해 보험을 인정하는 현재의 기준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대중교통이나 도보 출근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하는 출퇴근산재보험법안을 국회로 제출하기로 하였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위 법안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들로 이뤄진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와 함께 출퇴근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의 도입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의에서 한 대학 교수는 산재 적용의 대상으로 교통수단을 도입할 때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였으며 승용차에 대한 산재 적용은 이 후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는데요.

산업재해 관련하여 출퇴근산재보험법안에 대해 살펴보면 버스나 지하철, 철도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택시 등이 출퇴근의 산재 보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후 승용차나 이륜차, 화물차, 카풀 등도 점진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법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고를 인정하는 경우는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위 법안이 도입되어 시행된다면 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대기업 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소규모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출퇴근산재보험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산업재해 중 출퇴근 길의 사고에 대한 확대는 노동 개혁 부분에서 큰 걸음을 나아가는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전의 여러 노동자들의 사고로 인해 위와 같은 법안이 발의된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태중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