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벌금형 사례

강제추행 초범 벌금형 사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추행을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전 여학생을 추행한 교사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강제추행 초범 벌금형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정도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에선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 및 그 시대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추행죄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 억압을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에 그 힘의 대소 강약불문을 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이며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추행죄의 협박 정도는 피해자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입니다.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초범 벌금형사례

중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50대 교사에게 추행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고 벌금 600만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충북지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하여 벌금 600만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였지만 초범이며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동안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충북의 한 중학교 여학생 기숙사 사감실에서 B양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4차례에 걸쳐서 다른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법원에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초범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면 사건은 점점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