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해결변호사 노모 폭행죄 사례

형사분쟁해결변호사 노모 폭행죄 사례

 

 

아직도 노익학대는 멈추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경우 가족간 일이라고 생각해 방치를 했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을 폭행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노모 폭행죄 처벌과 사례에 대해서 형사분쟁해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및 방임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받게 됩니다.

 

폭행, 성적학대, 유기, 방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경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를 받게 됩니니다.

 

 

 

 

 

 

 

노모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사례

 

울산지법에서는 노모 폭행을 하는 등의 혐의(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집에서 자신을 나무라는 노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후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가 된 폐쇄회로TV를 뜯어낸다음,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노모와 경찰관 폭행을 하고 공공기관 물건을 부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치매 노모 폭행 치사 사례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에서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가 된 최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 기각을 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치매 노모를 모시고 살던 중에 발생을 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노모 폭행죄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관련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형사분쟁해결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