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변호사 언어폭력 사례

형사합의변호사 언어폭력 사례

 

 

요즘 SNS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SNS는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이용자중 30%이상이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어폭력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떤 경우 성립을 할까?
이번 시간에는 언어폭력 사례 등에 대해서 형사합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폭력이란 무엇인가?

 

언어폭력이란 말로 협박을 하거나 욕설을 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 사이버 모욕죄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죄,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엔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서 기재를 하여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에 인정이 되는 죄를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 또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 인정이 됩니다.

 

 

 

 

사이버스토킹은 공포심또는 불안감 유발을 하는 글이나 영상, 소리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에서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면?

 

학교에서 친구에게 욕설 또는 조롱을 하거나 비웃는 등의 행위를 하여 괴롭힌다면 언어적, 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여도 친구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으면 폭력에 해당을 하니 주의하고 이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면 조사 후에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즉, 형법에서는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기에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엔 형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거나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욕설이 써져 있는 메일을 받았는데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답변) 사이버 모욕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니. 사이버 모욕죄는 많은 사람이 볼 수가 있는 인터넷에 욕설을 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데, 개인 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된 공간에서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며 받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게 모욕죄 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메일 또는 문자를 보내 공포심 및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는 상황이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언어폭력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합의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 변호사로 형사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