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처벌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특수협박죄 처벌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사람을 협박하게 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협박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협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하며 처벌은 어떻게 될까? 또한 특수협박죄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협박죄 등에 관해서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 통고를 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게 되면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되며,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면 재산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됩니다.

 

통고 방법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없으며 또한 입밖에 내지 않아도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하여도 통고가 된다.

 

따라서 실제로 위해를 가할 듯이 없었다고 해도 협박죄는 성립을 합니다. 통고내용은 보통 일반사람이 들어서 위해의 발생 예감을 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이면 됩니다.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라던가, 죽음의 그림자가 덮였다던가 하는 말은 경고이지 협박은 아아닙니다. 또한 통고를 받은 자가 실제로 놀라지 않았다 해도 협박죄의 성립엔 영향이 없습니다.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협박죄 판결 사례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과 3자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할까?

 

피고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갑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 구성을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까?

 

 

 

 

 

 

판결요지

 

1.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가 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런 해악의 고지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및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이 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며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 침해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 성립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에 甲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갑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기에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갑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와 다르게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 구성을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특수협박죄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