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변호사 성매매알선벌금

형사법변호사 성매매알선벌금

 

 

얼마 전 채팅앱으로 10대에 성매매 알선을 한 20대가 성매매알선벌금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벌금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성매매알선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자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을 한 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자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며 그 대가 지급을 받은 자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를 하고 그 대가 지급을 받은 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성을 파는 행위나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을 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함)를 한 자
-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을 하는 광고를 한 자

 

광고물을 제작 및 공급하거나 광고 게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광고물 도는 광고가 게재가 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0대 성매매알선 벌금형 사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기소가 된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에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가 된 A씨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를 한 항소 기각을 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성매매 피해 여성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호소를 하고 있으며 윤락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법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성매매알선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매매, 성범죄 관련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삭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성범죄 사건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