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합의금과 벌금

집단폭행 합의금과 벌금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폭행과 다르게 집단폭행의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집단폭행은 어떻게 성립이 될까?
이런 시간에는 집단폭행 벌금과 합의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폭행 처벌과 벌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사람을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가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집단폭행의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단순폭행죄에 해당을 합니다.

 

 

 

 

 

 

집단폭행 합의금은?

 

질문) 저는 대학생입니다. 얼마전에 친구와 술을 마신 뒤에 한명을 집단폭행하였습니다. 6대 정도 때렸는데, 때린 위치는 다리와 얼굴이예요.

 

피해자는 2인실에 입실하였고, CT도 찍었다고 하는데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처벌은 받게 될까요?

 

답변)집단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금 문제는 전적으로 피해자측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병원치료비와 향후 예상이 되는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측의 의견을 들어 본 뒤 가해자들이 합의여부 결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만약에 폭행벌금 감액을 원한신다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의 감면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집단폭행 합의금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사건의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폭행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사건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