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벌금 얼마나?

재물손괴죄 벌금 얼마나?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손괴나 은닉 기타 방법을 통해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손괴죄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그 이용가치 내지 효용의 전부나 일부를 해하는데 있기에 재산죄의 하나이지만, 그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영득죄인 다른 재산죄와 구별이 됩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 벌금과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 벌금은?

 

타인의 재물, 문서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을 통해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라는 의미는?

 

질문) 경쟁 상점의 광고용 간판을 흰색 페인트로 칠해서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을 할가?

 

답변)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손괴죄는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함으로 성립을 합니다. 기타방법은 손괴나 은닉 이외의 모든 방법을 의미하기에 재물에 대한 물질적 훼손 뿐 아니라 사실상이나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 용도에 사용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도 기타 방법에 포함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용 그릇에 방뇨해서 기분상 이를 쓸 수 없게 한 경우 또는 새장 안의 새를 풀어준 경우를 들 수 가 있겠습니다.

 

위 상황의 경우 흰색 페인트를 이용해서 광고 문안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경우 광고의 효용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을 합니다.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손괴죄와 통상 손괴죄 차이는?

 

타인의 재물, 문서나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 형법상 손괴를 말하는데, 행위의 객체와 행위 측면에서 통상의 손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손괴는 물건을 부수거나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형법상 손괴의 의미는 이보다 넓습니다.

 

행위의 객체를 살펴보면 1.재물은 일부 공익 건조물 포함이 된 재산죄의 재물을 말하고 2.문서는 공문서에서 사용을 하는 서류를 제외한 타인 소유의 자기 문서를 일컬으며 3.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의한 정보 처리를 위해서 제공이 된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괴죄의 행위는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위의 객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데 1.손괴는 재물 및 문서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서 이용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2.은닉은 재물, 문서,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해서 그 발견을 곤란,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며 3. 기타 방법은 손괴, 은닉 이외의 방법을 통해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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